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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군 문화 존중 및 전문 군인양성으로 인구 고령화와 실업률 해소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19.12.04  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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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병제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 사태의 시발점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내세움으로써 시작되었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놀랍지 않다.
나는 모병제에 찬성한다. 모병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우리나라 안보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7년 기준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 가운데 군인의 수만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총 625만명이라는 국군의 수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총 128만명의 인민군 수를 보유하고 있다. 무려 2배 차이가 나는 규모다. 전쟁에 있어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재래식 전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만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군인이 모자라는데 모병제가 가당키나 하냐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남자는 11년, 여자는 7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군 생활 기간 차이가 있다. 반면 우리는 18개월의 군 복무 후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은 군인의 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병제가 인원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미국처럼 군 생활을 기본 3년 혹은 4년으로 정하여 징병제를 실시했을 때보다 인원 1명당 3명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말이다. 현대 전쟁은 첨단무기 전력의 차이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회 환경적인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 군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때 많은 이들이 모병제에 지원할 것이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사실 모병제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본다. 작년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12%를 넘어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문제를 모병제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수많은 대기업에서 여자 ROTC 장교 출신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에 여성의 사회적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최민준(경영학전공·3)

최민준(경영학전공·3) deupress@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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