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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무기 체계

기사승인 2019.12.04  1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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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및 국방예산에 대한 부담 가중돼

나는 모병제를 반대한다. 그러기에 먼저 모병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가들처럼 `직업군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모병제를 반대하는가. `요즘같이 일자리도 부족한 시기에 직업군인으로의 길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란 주장이 나오는데 군인은 공무원이기에 나라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다. 현재 육군 하사와 9급 공무원의 급여가 같다. 그렇다면 군인들의 월급 역시 공무원 기준으로 받는단 말이다. 현재로선 모든 병사들의 임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병장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금보다 약 3배 이상의 금액이 들어간다. 일반 병사만 해도 그런 실정인데 부사관들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와 모병제로 인해 직업군인들을 감당할 만한 예산이 현 시점엔 아직 확보가 되어있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확보한다 해도 그 돈은 당연히 세금에서 충당할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병제를 실시하기엔 우리나라의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요즘 언론에서 민주당의 모병제 도입 방안 논의를 접해본 분들이 다수 있을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모병제 근거는 `현대에선 예전보다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재정으로 더욱 자동화된 무기 체계를 설립하자'와 `군대를 직업화하여 더 강한 군대를만들자'이다. 이는 큰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또다시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앞서 밝힌 것처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엔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는 아직 그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 역시 문제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있기에 현 시점에서의 모병제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상민(사학과·4)

김상민(사학과·4) deupress@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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